[커뮤니티 광장] 바이든 행정부, 이민개혁 실행 가능한가
이민개혁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7개월을 맞았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반이민 정책 철폐 및 인도적 이민정책을 약속했으나, 현재 바이든 이민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먼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으로 요약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경비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큰 변화가 없어보인다. 트럼프의 공약이었던 ‘국경 장벽’ 건설은 국경 450마일까지 착공됐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MPP정책의 악영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비영리단체 Al Otro Lado의 국경 인권프로젝트국장 니콜 라모스(Nicole Ramos)는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MPP 프로그램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온 망명 신청자들은 심사를 받을 때까지 미국 밖에 머물러있으라는 정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즉시 이 정책을 중단했다. 그러나 아직 이 정책의 영향을 받는 7만여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망명 신청서는 몇 년째 적체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 42항(Title 42)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대로 시행중이다. 42항은 잠재적 공공보건 문제를 지닌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지난 7월까지 20만명이 국경에서 이 조항에 따라 입국을 거부당했다. 심각한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이민자, 임신중인 산모가 출산 후 42조에 따라 추방된 사례 등이 많다고 라모스 국장은 밝혔다.
그러나 국내 이민정책을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뉴욕대학교 로스쿨(NYU School of Law)이민정책연구소(MPI) 선임연구원이자 국장은 무자파 치스티(Muzaffar Chishti)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6개월만에 155개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 이중 절반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4년간 총 450건에 비교해도 많은 숫자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렸던 모든 입국 금지령 해제, 국경 장벽 건설 중단, 센서스 조사 중 서류미비자 조사 중단, 라이베리아 인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 재개, DACA(아동 이민자들의 추방유예 조치) 재시행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파격적인 이민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중에는 1100만명 서류미비자의 시민권 취득 허용, 가족, 취업이민 신청서 적체현상 해소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의회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공화당은 국경보안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면 최소한 공화당의원 10명의 협력이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이 통과되면 한인들의 가족이민, 취업이민 적체 현상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안에 한인들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이종원 / 변호사
Law Offices of Jongwon Lee, LLC
3483 Satellite Blvd #211 South
Duluth, GA 30096
Phone: 770-800-0332
Fax: 770-800-0337
Email: jwlee@jwleelaw.com